로고
로그인
글번호
544185
일 자
19.08.29 18:25:13
조회수
100
글쓴이
관리자
제목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재정 및 재산 관련 지원 보완 협약에 대한 교수회 입장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재정 및 재산 관련 지원 보완 협약에 대한 교수회 입장

 

인천대학교 법인 전환에 따른 시립인천대학교 재산 관련 협약 주요 내용(2006~현재)

2006년 국립대학 특수법인 양해각서 체결(교육인적자원부, 인천시) (2006.04)

 

2008~2009인천대학교 법인화 관련 지원 계획(인천시) (2008.11)

인천전문대통합지원 계획(인천시) (2009.09)

시립인천대 재산 등 9,432 지원 약속

11공구 10만 평 + α 지원

 

201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협약체결 (2013.01)

5,000억 원 지원으로 축소 명기: 1500(운영비)+1500(차입금)+2000(발전기금)

4,000억 원에 대한 불명확한 조건부 지원: () 11공구 10만 평 조건부 지원 등

기금 자산 209억 원 반환 조항 미삽입: 112(시립대학 발전기금)+97(지방대학특성화기금)

 

20192013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협약에 대한 보완 협약 추진 (현재)

3422(?) 지원: 1500(차입금)+1922(발전기금 2천억 중 바이오클러스터 토지매입

비용(78) 상계한 잔액)

97(지방대학특성화기금) 인천시 전출로 인천대로의 반환 포기

11공구 3만 평 조건부 지원으로 일방적 축소

 

받아야 할 재산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타결하는 것만이 목표가 된 현재의 보완 협약, 미흡한 2013년의 협약을 改惡하며 위기를 반복하는가?”

 

인천대학교 교수회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2013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보완 협약에 대해 그간 진행되어 온 전체교수회의, 단과대별 교수회의, 교수평의회를 통해 많은 교수들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였기에 해당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현재의 보완 협약은 재산협상에 대한 본질적이고 합의된 목표의 부재로 인해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인가에서 시작하지 않고, 오직 지금 타결해야 한다는 의식에만 매몰되어 있다. 협상을 해야 하는 이유는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전부여야 한다. 물론 재산협상의 목표는 우리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우리 대학의 재산을 되찾고, 통합과 법인화에 따르는 후속조치로 인천시가 당초 약속했던 지원을 완전하게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다(제시된 표 참조). 이러한 구체적인 목표를 저버리고, 협상의 유연함, 시간의 제약성 등을 강조하는 것은 부차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2013년 협상의 실패로 이미 확인되었다. 따라서 집행부가 지적한 것처럼 대학의 명운이 걸린협상이라면 더더욱 지금 타결하는 것만이 목표가 된 협상이어서는 안 된다.

 

둘째, 현재의 보완 협약을 일괄로 타결하는 것에 많은 구성원이 우려를 표명하였기에 집행부는 우리 대학, 바로 인천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11공구 10만 평의 축소 조항, 제물포 부지 67천 평의 연내 반환 조항 삭제, 축소된 3만 평에 대한 조성원가(평당 389만원, 총 약 1200억원 상당) 매입 계획, 유수기능 해제의 불확실성과 불투명한 유수지 확보 계획(토지 매입 계획) 등 한건 한건이 중차대하기에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및 재정여건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구성원과 공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괄타결로 가야만 한다는 우리 대학 본부의 주장이 과연 인천대를 위함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주장을 구성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에만 만족하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어려울수록 창의적인 협상력을 갖고 동등한 위치에 협상을 한다면 인천대의 이득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20198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목록으로
공지사항
하단배경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