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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19.08.07 11: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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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제목 : 본교와 인천시와의 재산협상에 관한 쟁점사항
   

인천시와의 재산협상과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

 

전기공학과 정영식 교수

(2대 교수회 부회장)

 

인천대학교와 인천시는 시립인천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201311711개 항에 대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협약서”(이하 협약서)를 새롭게 작성하고 약 1조원에 달하는 기존의 지원계획을 대체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지금까지 완료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합의 조항은 총 6개 항으로 인천시와 대학당국사이에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수회에서는 법인대학의 재산협상은 대학구성원 대표로 구성되는 협상팀을 구성하여 진행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대학당국에 거듭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교수회산하에 재산문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발한 연구를 진행중인 바 교수님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하에서는 위의 조항들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사항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2. 인천대는 대학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차입내역 및 규모 등에 대하여 인천시의 승인을 받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1,500억원을 차입할 수 있으며, 인천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인천대가 차입한 금액을 지원하되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국비(,BTL 제외) 지원액의 1/2을 조정한다.

 

인천시가 재정상의 이유로 당초 약속한 지원금을 차입금형식으로 지원하겠다는 조항임. 우리 대학은 원래의 취지에 맞게 차입원금의 전액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인천시는 상기 단서조항에 따라 차입원금 중 국비지원액의 1/2만큼 감액한 금액만을 지원하겠다는 주장임. 양 측의 주장에 대한 법리적 해결이 요구되는 것과는 별개로 최근 기획재정부는 인천시의 주장에 대해 부당함을 제기한 바 있음.

 

“3. 인천시는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총 2,000억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인천대에 제공하되, 대학발전기금의 제공 시기 및 연도별 지원금액은 차입금 지원과 연계하여 조정한다.”

 

2,000억원의 대학발전기금에 대해 제공한다는 약속은 있으나 지원금의 제공시기 및 연도별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되지 않은 상태임. 최근 대학발전기금 중 781천만원을 송도바이오단지 토지매입비로 제공받은 바 있는데, 10년간 균등 지원되는 것이 인천시의 재정형편과 대학의 재정계획을 고려할 때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5. 인천시는 인천대가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과 연계되는 사업 등 산관 협력을 위한 각종 국비지원 사업을 유치할 경우 인천시의 예산 및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사업별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라 총 3,067억원의 산학협력지원금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단 한 푼의 지원도 이행하지 못한 조항임. “국비지원사업의 유치를 전제로 한 지원보다는 국비지원사업의 신청시의 (매칭펀드) 지원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산학협력지원금이라는 원래의 취지에 더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음. 대학에서도 우선 산학관 국비지원의 성격을 가지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위 조항의 개선을 주장할 필요가 있음.

 

“6. 송도 11공구 10만평건에 대하여는 인천대가 R&D 기관을 유치할 때 그 내용이 송도 11공구 기능배치에 부합할 경우 조성원가 수준에서 2017년말까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지제공의 시기 및 방법 등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재정상황과 송도 11공구 매립상황, 관계 중앙부처 협의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추후 협의한다.”

 

위 조항은 기존의 법인화 지원계획(200811)이 현재의 협약서로 변경될 때 많은 논란 속에 위와 같은 과도한 전제조건이 부과되었음. 대학 대내외적으로 현 토지용도상 예상되는 낮은 활용성 및 과도한 토지비용 등을 주장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토지용도변경에 있어서 타 대학과의 형평성문제, 장기적인 재산활용적 가치 등을 주장하는 의견도 존재함.

 

 

“7. 송도 4공구 유수지(3.3만평)건은 송도신도시의 방재시설로서 추후 협의한다.”

 

인천시는 유수지의 경우 방재시설로서 추후 협의 대상이지 반드시 제공의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당초의 법인화지원계획의 약속에 따라 방재시설의 기능이 상실될 경우 대학인근의 캠퍼스부지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적절한 용도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의견이 있음

 

“8.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인천전문대 재배치 부지(67,000)를 토지소유권 정리와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완료시점(2019년 예정)에 인천대로 제공하되, 필요시 인천대와의 협의에 따라 대물대토를 할 수 있다.”

 

제물포캠퍼스의 소유권이전 혹은 대물대토 방식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 인천시는 협의후 인천대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대학의 경우, 구성원토론회에서 올해 말까지 우선 소유권을 이전 받은 후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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