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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373
일 자
18.12.30 21:35:07
조회수
279
글쓴이
하지서
제목 : [기로에선카풀]③프랑스 사례로 본 카풀 문제 해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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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블라카' 운행중 비용은 최소화, 영리추구목적↓
특정 시간대 자가용 유상 운송 가능한 면허 제도 운영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카풀 업계와 택시 업계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타협 사례 중 하나로 프랑스 카풀 서비스와 면허 제도가 언급됐다. 프랑스에서는 카풀 서비스 ‘블라블라카(BlaBlaCar)’가 운영되고 있다. 더불어 제한적으로 자가용 유상운송을 허용하는 VTC 제도도 있다. 택시 업계와 자가용 유상운송 차이를 메우는 일종의 접점인 셈이다. 

김도승 목포대 법학과 교수는 프랑스 카풀 사례로 봤을 때 한국의 카카오T카풀은 진정한 의미의 카풀 서비스가 아니라고 전했다. 출퇴근 시간과 서비스 운송 횟수에 제한이 있을 뿐 유상 운송과 다르지 않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그는 VTC 제도처럼 일반인들의 자가용 유상 운송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도 전했다. 택시가 부족한 시간 제한적으로 유상운송할 수 있는 서비스가 VTC다. 


프랑스 3가지 차량 서비스 유형별 특징 (자료 : 김도승 목포대 법학과 교수)

카풀 플랫폼 ‘블라블라카(BlaBlaCar)’는 2006년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2017년 기준 5000만명 이상 가입회원을 보유한 기업이다.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유경제 플랫폼 시대의 법제도 개선방안 국회토론회’에서 국내 카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고사항 중 하나로 ‘블라블라카’가 언급됐다.

블라블라카는 출퇴근 때만 허용되는 우리 카풀과 달리 시간 제한이 없다. 카카오T카풀처럼 횟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차주와 동일한 시간과 목적지를 가진 사람과만 동승할 수 있다. 

사용방법은 드라이버가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해 해당 코스를 등록한다. 승객이 이를 보고 골라서 탄다. 승객은 예약 요금과 부가가치세를 결제한다. 요금은 저렴한 수준이다. 운행에 필요한 비용 정도이기 때문이다. 지나가는 차주의 선의에 따라 차를 탈 수 있는 ‘히치하이크(hitchhike)’가 모바일로 옮겨온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실제 파리에서 리옹까지 약 470km 거리에서 블라블라카를 이용할 때 동승자가 내는 요금은 46.5유로(약 5만9000원)였다. 


김도승 목포대 법학과 교수는 “드라이버가 승객을 골라 태우면 진정한 카풀이 될 수 있을까”라면서 “프랑스 카풀은 운행비를 분담하는 정도로 그친다”고 말했다. 그는 “요금이 택시비와 비슷하거나 싼 정도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카풀은) 택시의 유상운송을 대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카카오T카풀 등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카풀이 사실상 자가용 운송업에 해당되므로 드라이버에게는 일정한 법적 자격 기준을 요구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중 하나가 프랑스의 VTC 면허다. 

VTC 제도는 프랑스의 여러 교통 수단 중 하나다. VTC 면허를 취득한 직업 운전사는 자신의 차량으로 사용자에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는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VTC 면허를 소지 않은 운전자가 동승자를 태우고 요금을 받으면 위법이다. 우버 운전자도 VTC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김 교수는 “우버도 완전 무규제 플랫폼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출퇴근 타이밍에 제한적인 카풀을 사용하지말고 제한적인 자가용 유상운송을 허용할 수 있는 허가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일반 택시보다는 완화된 형태이지만 불특정 다수가 유상운송을 할 수 없게 정부에서 제한을 두자는 뜻이다. 

김 교수는 “(카카오T카풀은) 카풀이라는 본래적인 의미와 동떨어져 있다”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춰) 일정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법인 택시의 사납금 제도도 손봐야할 때라고 전하고 있다. 하루 운행에 따른 일정 비용을 내는 사납금 제도는 ICT 기술이 없던 시절 고안된 제도다. 법인 택시 운전기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 하지만 법인택시 사업주 입장에서는 택시 기사의 노동 근거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이유로 사납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최근 앱 미터기 기술과 위치기반 서비스가 상용화된 시점에서는 기사들의 운임 수익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카풀로 택시 업계 불합리점이 발견되고 부각됐다”면서 “택시 기사 권익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기술 방안을 논의하고 바꿔나가야할 때”라고 말했다.

출처 :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50326619443112&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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