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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839
일 자
16.06.08 17: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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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
글쓴이
불어불문학과
제목 : 프랑스 노동법 개정안 진통, 혼돈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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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노동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 여당이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근로 시간을 늘리고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강행 처리한 이유다.

상원이 다음달 13일 표결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노동법 개정안이 실업률을 낮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청년층과 좌파 노동조합, 우파 정당 등은 고용 안정성만 해칠 것이라며 모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파리와 마르세유 등 주요 도시에서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수만 명의 대규모 시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시위대를 해산하고 적극 가담자를 체포하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지만, 프랑스 최대 노조 노동총연맹(CGT) 등은 전국 단위의 시위를 연일 예고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프랑스 내 정유공장 8곳 까지 파업에 참여해 곳곳에서 주유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서 23일에는 프랑스 정유공장 8곳 중 5곳이 파업에 참여했고, 이날 나머지 3곳이 가세했다.

일부 공장의 노조원들은 시설을 봉쇄하고 기름 출고를 막고 있어, 각 주요소들의 기름공급이 중단되는 등 교통난으로 번지고 있다.

 

가장 강력한 시위는 이번에도 마르세유다. 포쉬르메르에서는 정유시설 봉쇄 해제에 나선 경찰과 노조원들이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최루탄과 물대포를 발사하는 경찰에 맞서 노조원들은 타이어와 장비에 불을 질러 격렬하게 저항, 양측에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당국은 기름 부족 사태가 다음 달 열리는 유로 2016(유럽축구선수권대회) 운영에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고 있지만, 프랑스 정부는 노동법 개정 강행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이렇게 초강수를 둔 것은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의 유로존 국가 내에서도 유독 높은 실업률과 저성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프랑스 실업률은 올랑드 집권 해인 20129.8%에서 지난해 3분기에는 10.6%로 올랐다. 18년 만에 최고 수준이며 유럽연합 평균(9.8%) 보다도 훨씬 높다. 특히 25세 이하 청년 실업률은 2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유럽 제2의 경제 대국이란 수식어를 무색하게 하는 수치다.

외교 전문가들은 지지도가 13%대까지 떨어진 올랑드 대통령이 대선을 코 앞에 둔 싯점에서 던진 마지막 승부수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순방 기간인 6월 초에도, RATP 까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교통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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