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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917
일 자
15.12.24 00: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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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
글쓴이
김보영
제목 : 中 '이제는 둘씩 낳자'…'두자녀 정책' 1월1일부터 시행
'인구계획법 수정안' 심의…피임수술 등 강제규정 삭제

(베이징=연합뉴스) 이준삼 특파원 = 중국이 성장둔화·고령화의 돌파구로 선택한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22일 중국망(中國網)에 따르면,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우리 국회격) 상무위원회는 전날 개막한 제18차 회의에서 '인구계획생육법 수정안' 초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이 수정안은 기존 조항을 변경,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시행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한 부부가 두 자녀를 갖는 것을 장려한다는 내용을 삽입했다.

(중략)

나머지 기사는 아래 출처에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22/0200000000AKR20151222089400083.HTML?from=search

 

의견 : 중국은 인구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호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인구관리를 위해 한자녀 정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한자녀 정책으로 중국인들이 아들을 얻기 위해 인위적으로 아이를 낙태하거나 아이를 낳고도 등록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이런 아이들이 인신매매나 장기매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기면서 아이들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아이들은 누구나 부모와 사회,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하는데 중국의 한자녀 정책은 아이들의 권리를 크게 훼손시켰다. 하지만 중국의 두자녀 정책은 조금이나마 이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두자녀 정책이 시행된다고 해서 이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 조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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