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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910
일 자
15.12.24 00:28:56
조회수
2662
글쓴이
김보영
제목 : 中 여성의 '잃어버린 13년'…억울한 옥살이 끝에 자유 찾아
어린이집 독극물 사건 범인으로 몰려 17세부터 옥살이
어머니는 딸 석방 못 보고 올해 초 세상 떠나

(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 독극물 투약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3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 온 중국 여성이 재심을 통해 결국 자유의 몸이 됐다.

사연의 주인공은 2002년 2월 윈난(雲南)성 차오자(巧家)현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모로 일했던 첸런펑(錢仁風·30) 씨다.

22일 신경보(新京報) 등에 따르면 첸 씨는 21일 윈난성 고급인민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한 재심판결문을 전달받아 석방됐다.

 

석방 후 판결문을 보여주고 있는 첸런펑씨(국제재선 캡쳐)

석방 후 판결문을 보여주고 있는 첸런펑씨(국제재선 캡쳐)
 
(중략)

나머지 기사는 아래 출처에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22/0200000000AKR20151222188600083.HTML?from=search

 

의견 : 중국의 사법체계는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우리나라는 3심제인 반면 중국은 2심제로 구성되며, 우리나라는 검찰만 기소를 할 수 있으나 중국은 경찰도 기소를 할 수 있는 등 사법체계에 다른 부분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국은 사법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렇지만 중국 사법부는 한 번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좀처럼 번복을 하지 않는데 이번 경우에는 중국 사법부의 달라진 모습이 보였다. 과거에 제대로된 증거가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 사형판결을 내리고 집행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중국 국민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었다. 이처럼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면서 최근에 사법제도에 대한 개혁을 추진진함으로써 재조사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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