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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391
일 자
18.01.10 21:45:34
조회수
416
글쓴이
박영주
제목 : 예술인을 위한 프랑스의 사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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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사회는 '연대(solidarite)'라는 개념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자유, 평등, 박애'로 대표되는 프랑스에서는 소수만을 위한 특권을 지양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연대'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사회에는 한국 사회가 가지지 못한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들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는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있습니다.

 

1) 저작권료를 받는 예술인을 위한 복지 제도

 

  시각예술 분야 작가들의 사회보장을 담당하는 '예술인의 집(La Maison des Artistes)'에 가입한 예술인들은 퇴직 후 건강보험, 노령연금과 같은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프랑스 사회에서 '예술인'이라는 지위가 일반 노동자들과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프랑스에서는 예술인도 일반 사회보장제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 프랑스에서는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예술인의 집'에 가입한 예술인들은 전국의 모든 국립 박물관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자신들의 법적 권리에 관한 법률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의 집'에서는 매년 700건이 넘는 법률 상담이 진행되고 있으며, 예술인의 저작권, 세금, 사회적 권리 등이 법률상담의 주된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술인의 집'에 등록을 한 예술인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작업실을 신청할 자격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 공공 기관에서는 예술인들에게 16백개 이상의 작업실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예술인들이 예술 창작 활동을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예술인의 집'은 전체 예산의 40%에 해당하는 비용을 어려움에 처한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임금을 받는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 제도

 

  프랑스에는 공연예술비정규직을 위한 실업급여 '앵떼르미땅(Intermittent du Spectacle)'이 있습니다. 영화, 방송, 공연 관련 종사자들은 직업의 특성상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고, 실업과 취업을 단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공연예술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실업보험제도'를 동등하게 적용하여, 직종별 최소 근로기간을 충족할 경우에는 공연이나 촬영이 없는 기간에도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험 분담금은 고용주가 3.5%, 근로자가 1.9%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에서 공연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약 10만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앵떼르미땅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앵떼르미땅 제도 도입 후 공연예술 산업에 종사하는 예술인들의 수가 확대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예술인들이 앵떼르미땅 제도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프랑스의 자크 랑 장관은 "문화는 생활 그 자체이므로 인간의 삶에서 문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예술의 종주국'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프랑스가 오랜 시간동안 이같은 명성을 유지해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자국의 예술인을 지지하고 보호하려는 프랑스 사회와 예술인들 간의 '연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 프랑스의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목수정, 2006.10.31

- 예술인의 집(www.lamaisondesartistes.fr)

- 국립조형예술센터(www.cnap.fr)

 

 

  프랑스에서는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예술인들의 사회적 권리와 생계 보장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예술인들에게 노력과 책임을 요구하는 편이죠. 앵테르미탕을 위한 실업보험제도의 경우, 단속적 활동이 잦은 공연영상예술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예술인들에게는 보다 유연하고 관대하게 설계돼 있지만, 이에 대한 의무와 책임 또한 철저히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 많은 예술인들이 사회보장제도의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부단한 활동을 펼치는 것입니다.

 

 특히 프랑스의 예술인 사회보장제도의 경우, 여러 사회보험제도 못지않게 직업훈련의 기회도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굉장히 치밀하게 구성돼 있는데, 이는 숙련 강화를 위한 단기간 훈련과 직업전환을 위한 장기간 훈련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줍니다.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6605

 

 

 2003년 정부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앵테르미탕 제도를 후퇴시키려 했을 때 예술가들은 적극적으로 저항했다. 아비뇽 페스티벌 등 세계적 축제가 줄줄이 취소되고 그때마다 수천만유로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일부는 문화부와 MEDEF 건물을 점거하는 등 격렬한 시위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니콜라 베르켄도 그 중 하나였다.

 

예술가들이 지금 받는 혜택은 결코 정부의 시혜나 사회적 관용의 결과가 아니에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싸워서 권리를 따낸 거에요. 사회가 우리의 작업(예술)을 필요로 한다면, 우리가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스템으로 보상해달라는 거죠.”

 

 예술가들은 앵테르미탕이 없다면 기존의 실업급여 재정이 더 악화된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찾아내는 등 제도의 필요성을 설득해냈다. 그 결과 프랑스 국민의 80%가 제도 유지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가 나올 정도로 국민적 지지를 받으며 사태는 해결됐다 물론 앵테르미탕이 완벽한 제도는 아니다. 출산과 육아 등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여성 예술가에게 더 불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많은 예술가들에게 당장 힘이 되는 실용적 제도라는 데 이견은 없다. 재정 부담 등 여러 악조건에도 앵테르미탕이 유지되는 건 사회 전체가 문화의 가치를 아직은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CGT 스펙터클의 드니 그라부이 위원장(47)문화는 모든 계층과 연령의 사람에게 고르게 나눠지는 거의 유일한 것이라면서도 그런 중요성은 성숙한 시민의식에 따라 저절로 인정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프랑스가 누리는 문화강국의 이미지 뒤에는 수많은 예술가의 노동이 깔려 있음을 끊임없이 교육·홍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2041426001&code=9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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