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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132
일 자
17.07.14 20:41:13
조회수
507
글쓴이
불어불문학과
제목 : 출산율 높이려면 프랑스처럼,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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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출산율 증가의 비결은


프랑스가 지난해 여성 한 명당 출산율 2명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면서 유럽내 최고 출산율 국가 ‘등극’을 예약했다.


프랑스의 출산장려책은 파격적이고 다양하다. 그 핵심은 자녀 양육비를 최대한 낮추고 여성의 사회진출은 대폭 지원하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 현 세골렌 루아얄 사회당 대통령 후보 등 사회당이 세웠던 정책들이 꾸준히 확대돼왔다.


우선 첫 출산을 하게 되면 855유로(약 104만원)의 격려금을 받는다. 자녀가 만 19살이 될 때까지 세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매달 271유로(약 33만원)를 지급하는 등 자녀 수에 따라 가족수당도 받는다. 육아휴직은 최대 3년까지 갈 수 있고, 1년 동안은 587유로(약 71만원)를 받는다.


일정 소득 이하 가정에는 만 2년 동안 매달 171유로(약 21만원)의 기초수당을 준다. 물론 직장에 복귀할 경우 법적으로 일자리가 보장된다. 매년 9월 학교가 개학해 아이들이 학교에 가게 되면 268유로(약 32만원)의 개학수당까지 준다.


세 자녀 이상인 경우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셋째아이를 낳고 1년간 무급휴가를 쓰면, 매달 758유로(약 92만원)의 추가수당을 준다. 세금 혜택은 물론 쇼핑 때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할인을 받는다.


이런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보육시설 등도 잘 갖춰져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덜어준다. 보모를 얻는 데 정부 지원을 받고, 세 살 이상의 모든 아이들은 보육시설 이용료를 내지 않는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84761.html#csidx4a90aa0e0653c448bdbc60a7caba222

"유럽 출산율 리그에서 프랑스 우승"(더 타임스)


출산율 저하 문제로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프랑스가,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 덕분에 이젠 유럽연합(EU) 내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됐다. 유럽 언론들은 16일 프랑스의 지난해 출산율이 상징적인 수치인 2를 넘긴 것으로 발표되자 일제히 출산율 저하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프랑스의 사례를 보도했다.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은, 다른 유럽 선진국들에서도 정책이 사회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동시에 유럽 전반의 `회색화(고령화)'에 반전이 이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프랑스의 `성공사례'는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유럽국들은 물론이고, 출산율 저하 대책을 놓고 입씨름만 계속되고 있는 한국에도 큰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출산율 2’ 프랑스의 희망


프랑스 국립 통계청(INSEE)은 지난해 83만900명의 아기가 태어나 2005년에 비해 2.9% 증가했으며, 여성 1명 당 아기 2명이 태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장-미셸 샤팽 청장은 "공식 비교치는 아니지만 프랑스가 유럽 최고 수준의 출산율 국가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출산율 2는 30년 만의 최고치"라고 밝혔다. 전체 인구는 지난 1일 기준 6340만명으로 전년보다 40만명이 늘었다. 2005년 유럽 출산율 최고치는 아일랜드의 1.99였고 프랑스는 1.94였다. 아직 아일랜드는 공식 출산율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올해 1.9 정도로 하락한 것으로 추산된다.


프랑스가 `출산율 2'를 달성한 것은 임신수당과 출산보조금 지급, 출산·육아 휴직 보장, 공교육 무상 실시 등 다양한 가족친화 정책의 성과로 풀이된다. 샤팽 청장은 "일과 가정 사이의 화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운 것이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분석했다. 필리프 바 가족장관은 통계청 발표 뒤 의회에 나와 "2006년은 출산정책에서 한 획을 그은 해"라면서 야심찬 가족정책들을 계속해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연금문제 등으로 고민 중인 유럽국들에게 프랑스의 사례는 의미심장한 승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BBC방송 등은 일제히 전했다.


출산기피 풍조 바꾼 `가족친화 정책'


프랑스 정부가 내세운 것은 단기적인 출산보조에 그치지 않고 `가족 친화'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 장기적인 정책이었다. 핵심은 아이 양육비용을 낮추고 여성 노동을 지원하는 것. 정부는 임신부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출산 뒤 휴직한 여성에게는 길게는 3년간 매달 500유로(약 60만원) 안팎의 보조금을 준다. 남성들에게도 출산휴가를 보장해준 것은 물론이다. 셋째 아이를 낳아 출산휴가를 받은 아빠나 엄마에겐 1년간 매달 750유로의 보조금을 주며,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면 매달 1000유로를 준다.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쇼핑할 때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할인을 받는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교육. 아이가 세살이 될 때까지 보육시설은 무조건 무료이고 공교육은 대학까지 사실상 무상으로 이뤄지게 했다. 낮 동안 아이를 보모나 보육시설에 맡기는 비용을 낮추고 방과후와 방학기간 보육 시스템을 갖춰 일하는 엄마들을 도왔다. 프랑스의 여성 고용은 유럽연합 내 최고로, 25~49세 여성 취업률이 81%에 이른다. `일과 아이 키우기'가 양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성공비결이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밖에 2자녀 이상 수당, 편부모 수당, 자녀 개학 수당 등 다양한 보조금제도도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가정에도 동등한 혜택을 주어 젊은층의 동거문화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 것도 한몫했다.


[출처 http://ttalgi21.khan.kr/891]



◇프랑스, 출산장려 정책으로 저출산 극복 

저출산 국가하면 언제나 1순위로 등장했던 프랑스는 1993년 당시 출산율 1.65명으로 최저점을 찍은 바 있다. 이처럼 프랑스의 심각한 저출산은 다른 나라들이 우려할 정도였지만 현재 프랑스의 출산율은 2.0명이다.  

프랑스와 이웃하고 있는 아일랜드는 2.1명이고 스웨덴은 1.9명이다. 1.4명인 독일이나 스페인, 1.5명인 룩셈부르크와 스위스는 가볍게 제쳐 버렸다.  

프랑스는 저조한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출산장려정책을 펼쳐왔다.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한 보조금은 물론 세제 혜택과 주택기금 등에 국내총생산(GDP)의 5% 이상을 아낌없이 지원했다. 

영아를 둔 가정과 미혼 가정, 다자녀 가정 등에 가족 수당을 제공했다. 한 가정당 매달 평균 445유로(한화 64만5000원) 정도의 가족 관련 수당이 지급됐다. 또한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더 높은 세금 감면 혜택을 줬다.  

프랑스는 육아와 교육비 등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고민하는 이들의 어려움을 들어줬고 이는 높은 출산율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프랑스 정부, 사회 인식 개조에 힘써 

프랑스 정부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여 일과 가정의 양립, 자녀 양육 비용 경감 정책을 펼쳐왔다. 의료체계와 교육 시스템, 노동시장 등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출산에 유리하게 손봤다.

또한 가족친화적, 아동친화적으로 사회인식을 바꿨고, 미혼모나 사실혼 가정 등의 가족도 다양한 가족 중 하나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이들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은 일반 가정의 자녀처럼 똑같은 대우를 받았다.  

사회학자들은 오랜 시간 지속된 출산장력 정책과 사회인식의 개조가 맞물려 출산율 회복에 성공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출산장려정책과 사회인식의 개조에 힘써야 한다고 충고했다.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은정 박사는 “프랑스는 대표적인 고령화 국가였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해서 성공했다. 몇 십 년 지나면 엄청난 경제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견한 뒤, “우리 정부도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 등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4091001000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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