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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233
일 자
18.11.24 23: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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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최지인
제목 : 프랑스서 선거때 '가짜뉴스' 사라질까…단속법 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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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뉴스 삭제 명령·외국 매체 폐쇄 조치도 가능


서울=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프랑스 의회가 21일 언론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야권과 언론단체의 반발 속에 선거운동 기간가짜뉴스를 강력히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더 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내년 5월 유럽의회 선거 전에 발효될 새 법은 1차 투표일 전의 3개월 동안 후보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명령할 경우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이나 비방 내용"을 즉각 삭제토록 강제하고, 삭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상당한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업체에는 선거 기간에 벌어지는 공개토론회 관련 내용을 홍보하는 사람들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토록 의무화했다.


이 법은 특히 외국 정부가 소유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라디오, TV 방송에 대해서는 가짜뉴스 전파 같은 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프랑스 미디어 감시기구 '고등방송위원회(CSA)'를 통해 폐쇄 조치까지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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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가짜뉴스를 '선거의 정직성(honesty)을 바꾸려는 의도가 내포된 부정확하거나 기만적인 주장들'이라고 정의했다.

프랑스가 인터넷 공간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 단속법 제정에 나선 것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서유럽권 국가들의 선거 과정에서 러시아 정부 소유 언론과 러시아 측 후원을 받는 소셜미디어 계정들이 가짜뉴스를 퍼뜨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가짜뉴스 단속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그는 최근 증오성 연설 및 다른 유해 콘텐츠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오늘날 인터넷은 우리 같은 민주주의 세력보다는 극단주의자, 권위주의 정권, 그리고 테러리스트의 선전 매체로 더 많이 악용되고 있다"며 가짜뉴스 단속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친(親) 유럽 자유주의자로 불리는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 국영 매체인 스푸트닉(Sputnik)이나 RT(옛 러시아투데이) 등을 러시아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선전기관으로 보고 있다. 두 매체는 프랑스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RT는 지난해 12월부터 프랑스에서 방송을 시작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이들 매체를 겨냥해 "가짜 사실을 퍼뜨리는 선전 매체"라고 비난했었다.

그러자 RT 최고경영자(CEO)인 제니아 페도로바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 "RT프랑스 기자들은 대통령궁 출입 정지 등 극도의 어려움과 차별을 겪었다"며 마크롱 대통령의 언급이 언론자유 위축 과정의 초입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박하는 등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이 법에 대해 프랑스 야권에선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프랑크 리에스테 문화부 장관은 이날 가짜뉴스 단속법안의 의회 표결에 앞서 "세계의 모든 선거, 모든 곳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잘못된 정보가 대량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며 "이런 환경은 여론을 형성하는 모든 시민의 자유를 갉아먹는 것"이라며 찬성표를 호소했다.

그러나 공산당의 엘사 포시옹 의원은 "아무리 좋게 봐도 쓸모없고, 최악의 역효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가짜뉴스 관련 신청을 받은 판사가 48시간 안에 판단을 내리도록 돼 있다면서 그 짧은 시간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결정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고 dpa통신이 전했다.

보수 공화당의 콩스탕스 르 그립 의원은 이 법이 시행되면 언론과 표현, 의견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검열의 위험이 높아진다며 사람들의 사상을 통제하는 경찰의 출현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parksj@yna.co.kr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181122052700009?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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