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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519
일 자
18.06.28 12: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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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불문학과
제목 : 프랑스, 16살 청소년에게 의무 국가봉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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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랑스가 16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무적인 국가봉사 제도를 도입한다.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젊은이들에게 시민적 의무 및 국가적 단합을 고취하기 위해 16세 청소년 모두에게 국가봉사를 의무화하는 계획을 도입했다고 <비비시>(BBC)가 28일 보도했다. 이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공약한 병역의무 부활안을 축소해 순화시킨 것이다.


 프랑스 정부가 제시한 국가봉사 의무는 여성을 포함한 모든 16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2단계로 구성된다. 첫 단계는 1달간의 의무적인 국가봉사로, 시민문화 고취에 초점은 둔다. 16살 청소년들은 경찰·소방·군에서 전통적인 군사훈련을 받으며, 복지시설 등에서 봉사활동도 해야한다. 2단계는 최소 3달~1년간의 자발적 봉사 단계로, 이 기간 동안에 청소년들은 국방이나 치안 분야에서 일하도록 권고 받는다. 유적, 환경, 사회복지 시설 등에서 봉사로 대체할 수도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때 모든 프랑스 시민을 상대로 한 일종의 병역 의무제도를 공약했었다. 그는 18~21살 젊은이들이 최소 한달 동안 “직접적인 군 생활 경험“을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런 의무병역제 도입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군에게도 큰 부담이 된다는 여론에 ‘보편적 국가 봉사’ 제도로 후퇴한 것이다. 이 보편적 국가 봉사 제도도 그 준비에 17억5천만 유로가 들고, 해마다 16억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프랑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초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은데다, 프랑스 헌법에 반하는 조처라는 의견도 나온다. 프랑스 헌법은 국가가 시민에게 국방을 제외하고는 집을 떠나 시간을 보내도록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3월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프랑스 국민의 60%가 국가봉사제 도입에 찬성했다. 하지만, 청소년 층에서 그 찬성률은 30%에 불과하다.


 프랑스는 의무 병역제가 있었으나, 지난 1996년에 이를 폐지했다. 당시 병역제가 폐지될 때 마크롱은 18살이어서 병역을 감당하지 않은 첫 프랑스 대통령이 됐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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