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소개
교수
1989.02.28 Univ. de Paris II (Univ. Pantheon - Assas) (법학박사)
1985.02.28 Univ. de Paris II (Univ. Pantheon - Assas) (법학석사)
1983.02.25 국민대학교 (법학사)
2018.11 국회 사법개혁특위 공청회 (자문위원)
2018.01 인천지방검찰청 상고심사위원회 (위원장)
2018.01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2016.05 인천지방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2016.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조인양성제도개선 자문위원 )
2015.04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 (회장)
2014.07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채용 시험위원)
2011.04 대법원 (외국법령편찬위원회 편찬위원)
2009.11 법무부 (사법시험 3차 출제위원)
2007.03 중앙인사위원회 (행정고시 2차 출제위원 )
2004.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
2003.07 사법개혁국민연대 (공동대표)
2001.05 대한민국 국회 (입법고시 출제위원)
현행 형법 제7조의 해석론과 외국에서 집행된 형에 관한 고찰 - 비교법적 분석과 새로운 입법론, 비교형사법연구 , 제24권(집) , 제4호 , PP.187~222 , 2023.01.31
의사의 의료행위가 ʻ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ʼ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형사법의 신동향 , 제73권(집) , PP.35~80 , 2021.12.31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규정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그 한계에 관하여, 형사법의 신동향 , 제70권(집) , PP.423~459 , 2021.03.30
항소심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관하여, 형사판례연구 , 제27권(집) , PP.493~524 , 2019.06.30
음모죄와 선동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5.1.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법의 신동향 , 제61호 , PP.177~227 , 2018.12.21
대물변제예약체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제3자에 대한 처분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는가, 형사판례연구 , 제24권(집) , PP.457~497 , 2016.06.30
횡령죄의 본질과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 형사판례연구 , 제23권(집) , PP.301~336 , 2015.06.30
증언거부권의 행사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해석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 제39호 , PP.240~279 , 2013.06.30
검찰제도에 관한 가치론적 고찰-사법개혁론과 검찰개혁방안을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향 , 제31호 , PP.218~272 , 2011.06.30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판례연구 , 제18권(집) , PP.285~327 , 2010.06.01
「형사법연구」를 통해 본 미수론의 현재와 그 미래, 형사법연구 , 제20권(집) , 제4호 , PP.105~132 , 2008.12.01
소송계속 이후에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서류나 증거물에 대하여도 열람 등사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형사판례연구 , 제14권(집) , 2006.12.31
구조거부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 제8권(집) , 제2호 , PP.123~145 , 2006.12.30
프랑스의 搜査構造 및 司法警察制度, 치안연구소 경찰청 , 1996.07.01
프랑스형법의 발달과 그 동향 외 32편, 형사법연구 , 제0권(집) , 제2호 , PP.0~0 , 1989.10.01
범죄의 정범에게 기여된 간접적 공범행위에 관하여, 프랑스파리제2대학교(단행본) , 제2권(집) , 제0호 , PP.0~0 , 1989.02.01
공범의 개념에 대한 연구 -범죄행위 참가에 관한 소고, 프랑스파리제2대학교(단행본) , 제0권(집) , 제0호 , PP.0~0 , 1986.06.01
은닉죄에 있어서의 범죄의사에 대한 고찰, 프랑스파리제2대학교(단행본) , 제0권(집) , 제0호 , PP.0~0 , 1986.01.01
형법판례 150선, 박영사 , 2016.11.30
LEBENSSCHUTZ IM STRAFRECHT,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2013.05.01
형법판례의 사례연구, 삼영사(삼지원) , 1997.09.01
미수론연구, 삼영사(삼지원) , 199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