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소개

교수

김수진
직책/직급
교수
주전공
행정법, 지방자치법
담당과목
행정법, 지방자치법, 법여성학
전화번호
032-835-8322
이메일
sjkim@inu.ac.kr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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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00.10.30 University of Cologne  (법학박사)

1993.02.25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석사)

1991.02.25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사)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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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논문> 

한국 출산크레딧제도의 실효성있는 개정을 위한 독일 ‘엄마연금’의 법적 쟁점연구, 연세법학 , 제38권(집) , PP.209~239 , 2021.12.31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기준과 사무수행주체 변경에 관한 연구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관련판례(BVerfGE 138, 1 f.와 BVerfG -2 BvR 2177/16)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 제48권(집) , 제1호 , PP.475~501 , 2019.10.30

한국・독일 비교를 통한 인구규모에 따른 자치권배분논의와 지방의회운영・지원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 제19권(집) , 제3호 , PP.199~226 , 2019.09.20

오스트리아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단체재정에 대한 내․외부감사에 관한 소고, 감사논집 , 제32호 , PP.157~187 , 2019.05.31

21C 독일 지방자치단체 구역개편 재논의현황과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지방자치법연구 , 제16권(집) , 제1호 , PP.117~145 , 2016.03.18

독일 소규모게마인데들의 행정력강화를 위한 행정공동체유형에 관한 소고, 법학논집 , 제20권(집) , 제2호 , PP.87~120 , 2015.12.31

축산동물관련법제에 관한 소고- 독일의 동물보호와 농장동물사육형태에 따른 법적 논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 법학논집 , 제19권(집) , 제2호 , PP.221~248 , 2014.12.31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조례에 관한 실증적 연구- 광역&#8228;기초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조례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 제13권(집) , 제4호 , PP.165~200 , 2013.12.20

경찰의 도로교통업무에 대한 공법적 고찰*-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분장과 교통단속에의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 법학논집 , 제17권(집) , 제2호 , PP.189~214 , 2012.12.31

독일 공무원관련법 개정에 따른 직업공무원제의 도전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 제40권(집) , 제2호 , 2011.12.30

合議制 行政機關의 設置에 관한 條例 制定의 許容 與否, 행정판례연구 , 제15권(집) , 제2호 , PP.357~388 , 2010.12.3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에 관한 소고, 지방자치법연구 , 제10권(집) , 제4호 , PP.255~282 , 2010.12.20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권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 제제7권권(집) , 제제4호호 , PP.169~189 , 2009.12.20

송도매립지의 관할구역결정에 관한 공법적 고찰 -공유수면매립지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 제23호 , PP.67~86 , 2009.04.30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연구 , 제8권(집) , 제2호 , PP.287~292 , 2008.06.20

행정서류의 외국으로의 송달, 행정판례연구 , 제13호 , PP.155~185 , 2008.06.02

2007년 10월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지방자치법개정, 지방자치법연구 , 제8권(집) , 제1호 , PP.199~207 , 2008.03.20

성별에 따른 상이한 창업지원금신청기간 설정과 국가의 평등보장의무, 인천법학논총 , 제10권(집) , PP.125~145 , 2007.12.30

행정응원에 관한 연구-독일 Amtshilfe법리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 제36권(집) , 제2호 , PP.187~211 , 2007.12.30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지방자치법(제14회), 지방자치법연구 , 제7권(집) , 제4호 , PP.363~368 , 2007.12.20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지방자치법(제13회), 지방자치법연구 , 제7권(집) , 제3호 , PP.447~458 , 2007.09.20

지방자치와 외국인-독일의 외국인자문위원회가 주는 시사점-, 지방자치법연구 , 제7권(집) , 제2호 , PP.89~113 , 2007.06.20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지방자치법(제11회), 지방자치법연구 , 제7권(집) , 제1호 , PP.207~212 , 2007.03.20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게마인데법 제9조, 지방자치법연구 , 제6권(집) , 제2호 , PP.451~453 , 2006.12.25

<저서> 

행정판례평선, 박영사 , 2011.06.30

공무원 권익향상을 위한 행정구제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2006.10.01

아동복지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2005.11.01

동물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2004.11.01

애완견관리에 관한 법적 문제, 한국법제연구원 , 2003.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