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소개

교수

이충훈
직책/직급
교수
주전공
민법, 전자거래법
담당과목
민법총칙, 물권법, 담보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법학입문, 영화속법
전화번호
032-835-8327
이메일
lch0070@incheon.ac.kr
홈페이지
http://www.incheon.ac.kr/prof/main.jsp?prof=22022
학력

2000.08.31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1995.08.31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1992.02.28 연세대학교  (법학사)

경력

2013.10 인천대학교 (교수)

2007.10 ~ 2012.09 인천대학교 (부교수)

2003.10 ~ 2007.09 인천대학교 (조교수)

2002.09 ~ 2003.09 시립인천대학교 (전임강사)

연구실적
<논문> 

영상물 저작자의 추가보상청구권 - 민법의 관점에서-,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 제제17권권(집) , 제2호호 , PP.77~106 , 2023.12.30

양도금지특약 있는 채권양도의 효력, 경희법학 , 제58권(집) , 제1호 , PP.246~276 , 2023.03.30

AI시대를 대비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방향,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 제16권(집) , 제1호 , PP.89~116 , 2022.06.3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필요성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을 중심으로-, 민사법학 , 제98권(집) , PP.37~71 , 2022.03.3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검토 - 온라인 플랫폼 규정을 중심으로-,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 제15권(집) , 제2호 , PP.1~26 , 2021.12.30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을 이용한 계약의 효력,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 제14권(집) , 제1호 , PP.59~89 , 2020.06.30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을 이용한 의사표시의 주체, 법학연구 , 제30권(집) , 제1호 , PP.285~317 , 2020.03.31

판례가 인정하는 보호의무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민사법학 , 제90호 , PP.161~198 , 2020.03.31

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사고에 대한 민사법적 책임, 법학연구 , 제19권(집) , 제4호 , PP.137~172 , 2016.12.31

세관에 의한 지식재산권침해물품의 수입규제제도에 관한 한국과 중국의 비교, 가천법학 , 제9권(집) , 제1호 , PP.211~240 , 2016.03.31

권리금문제의 해결을 위한 소고, 법제연구 , 제47호 , PP.275~314 , 2014.12.3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 책임, 홍익법학 , 제15권(집) , 제3호 , PP.205~229 , 2014.09.30

중국 세관의 지식재산권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 제7권(집) , 제2호 , PP.1~24 , 2013.12.31

미국의 지적재산권위반 수입품 규제제도 연구, 법학논총 , 제37권(집) , 제2호 , PP.359~387 , 2013.06.30

대중문화예술인표준전속계약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 제7권(집) , 제1호 , PP.51~76 , 2013.06.30

中&#22269;&#20892;村土地承包&#32463;&#33829;&#32416;&#32439;仲裁制度探析, 법학연구 , 제16권(집) , 제1호 , PP.523~545 , 2013.03.31

대상청구권에 관한 판례의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 , 제15권(집) , 제1호 , PP.315~348 , 2012.03.31

중국 불법행위법상의 안전보장의무, 법학연구 , 제22권(집) , 제1호 , PP.107~132 , 2012.03.31

중국민법상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법학논고 , 제38권(집) , 제38호 , PP.131~156 , 2012.02.29

연예인전속계약의 효력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 제18권(집) , 제3호 , PP.143~170 , 2011.12.31

연예인 전속계약의 법적 검토, 문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법 , 제5권(집) , 제1호 , PP.75~103 , 2011.06.30

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홍익법학 , 제12권(집) , 제1호 , PP.83~108 , 2011.02.20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정보법학 , 제14권(집) , 제2호 , PP.103~132 , 2010.08.31

방송관련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문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법 , 제4권(집) , 제1호 , PP.55~82 , 2010.04.30

중국의 부동산등기방법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 제12권(집) , 제3호 , PP.101~132 , 2009.12.31

중국의 토지등기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 제16권(집) , 제4호 , PP.127~165 , 2009.12.31

특허의 무효와 특허실시계약의 효력에 관한 연구, 법조 , 제58권(집) , 제12호 , PP.360~401 , 2009.12.01

한국과 미국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중심으로-, 정보법학 , 제13권(집) , 제2호 , PP.295~319 , 2009.08.31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검토, 인터넷법률 , 제46호 , PP.77~104 , 2009.04.20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의 법적 고찰, 인터넷법률 , 제41호 , PP.104~125 , 2008.01.20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재검토, 비교사법 , 제14권(집) , 제4호 , PP.1~34 , 2007.12.30

원시적 불능론의 재검토, 법조 , 제56권(집) , 제12호 , PP.182~217 , 2007.12.30

중복등기의 효력과 등기부취득시효, 중앙법학 , 제9권(집) , 제3호 , PP.383~413 , 2007.10.30

인터넷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 책임, 인터넷 법률 , 제38호 , PP.24~49 , 2007.04.20

중국의 세관보호조례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보호, 통상법률 , 2006.10.31

사이버몰운영자의 표시 광고 책임, 인터넷법률 , 제36호 , 2006.10.20

<저서> 

법학입문, 박영사 , 2011.02.25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법제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2008.08.01

미국의 지적재산권관련 ITC법제에 관한 연구, 법제처 , 2008.01.01

법학개론, 법원사 , 2006.01.01

유무선통신서비스에 있어 약관내용의 결정과 소비자보호, 한국전산원 , 2002.12.01

애플리케이션서비스제공자의 민사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 2002.11.01

법학개론, 법원사 , 2001.02.01